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
“누구도 국민의 자유를 통제할 수 없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폭로!



국정원 직원의 내부고발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폭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그룹 비리 폭로
김영수 해군 보급 소령 국방부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 비리 제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내부고발 사례들이 있다.
뉴스와 방송을 통해 내부고발 사건을 접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공익이나 사회를 위한 희생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으로 사익을 위해
조직과 동료를 져버린 행동으로 사회 부적응자로서
불만에서 비롯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러나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그런 비리와 문제점은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내부고발자의 존재는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비리나 불의를 근절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내부고발자의 폭로 동기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분명 비리가 있었고 그 비리를 밝혀 사회가 앞으로 정의로워지게 한다는
내부 고발의 정당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바로 사회 정의와 공공의 이익 때문이다.

영화 <스노든>은 2013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실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전기 영화로서,
정치적 이슈를 많이 다루는 올리버 스톤 감독의 작품이다.


“누구도 국민의 자유를 통제할 수 없다”

“내가 당신 이메일이나, 당신 아내의 핸드폰을 보고 싶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당신의 이메일이며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까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살고 싶지 않다.”

– 스노든의 인터뷰 중 –


스노든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영국의 가디언지(The Guardian)를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한다. 이로 인해 스노든은 배신자라 낙인 찍혔지만, “사람을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미군에 자원입대를 했을 만큼 자신의 조국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NSA, CIA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테러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제, 경제 통제를 꾀하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노든은 새로운 오바마 정부는 다를 것이라 기대했으나 새로운 정부에서도 희망을 기대할 수 없음에 위험을 감수하고 정부 기관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전 세계에 폭로하기로 결심한다.

“행동하는 양심이 진짜 양심”

스노든은 불법 정보수집의 증거자료를 빼내 홍콩으로 간 뒤, 영국 가디언지와 방송사를 통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정보수집의 불법성을 고발한다. 이후 방첩법 위반으로 긴급 수배를 받게 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불가능했던 그는 제3 세계로 망명을 시도하지만, 미국 정부의 방해 러시아에 체류하게 된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대부분의 내부 고발자들은 어느 날 내부고발을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했다. 내부고발 이후 안정적인 삶 대신 그들에게 닥칠 사회적 비난과 주변인들이 겪게 될 고통이 내부고발자들을 망설이고 움츠리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이 영화의 주인공도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긴 시간을 갈등하고 고민하며 폭로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을 내부고발자가 아닌 공익제보자라 부르는 그 이유, 그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


“저의 단 하나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름에 반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리는 것”

우리는 내부고발자들의 고발 내용을 접할 때 그들을 다른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대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이순연 원장
다원교육 DnA 입시연구소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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