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 정치인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교육 불공정 논란을 계기로 입시 공정성이 다시금 사람들의 물망에 올랐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기사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학종 비교과 영역 폐지 검토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비교과영역 폐지’를 검토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비교과영역 폐지를 통해 학종의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교과영역 폐지 시 내신만으로 뽑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비슷해지는데다 학생의 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자는 학종의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뉴스, 2019/10/01)

이 기사의 논지는 이렇다.

교육부의 주장대로 학종 비교과 영역을 폐지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첫째는 교과만 보게 됨으로써 줄 세우기식 내신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는 학종의 본래 취지인 학생의 역량과 성장가능성 평가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비판은 잘못되었다. 학종 비교과 영역을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들을 시험성적만으로 줄 세워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한다고 해서 학생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 역시 아니다.

아마도 이 기사는, 기자가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 대해 잘 모르고 쓴 기사이거나, 아니면 입시 정책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의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해 작성된 기사일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러한 기사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학종 비교과 폐지가 필연적으로 내신 줄세우기와 평가 영역 단일화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데 말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단순하고 표면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우선, 교과평가가 오로지 내신 시험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가 방식이 다양화된다면 말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교육에서의 평가 방식의 변화이다. 평가 방식이 다양화된다면 당연히 학생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를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행평가는 시험성적이 아닌 수업 내용을 심화시키고 확장시키는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그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재 수행평가는 교사들에게 귀찮은 부가적 업무가 되어 버렸다. 많은 교사들이 수행평가를 또 다른 지필시험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 모두가 똑같은 점수를 받는 과제 정도로 전락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만약, 수행평가가 작금의 현실과는 달리 본래 취지대로 활용된다면 학생들의 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각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을 근거로 대학 입시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교과 성적의 평가 근거가 학생들의 에세이와 다양한 활동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도 교내 학습 과정의 다양화가 실질적인 교과 성적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학종의 비교과 폐지가 곧 ‘학종=교과전형’인 것은 명백히 아니다. 학종의 비교과 평가폐지를 학종에서 시행되고 있는 비교과 영역 평가를 교사들의 손에서 좀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시행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사의 제목을 ‘학종≒수능으로의 회귀’라고 잡은 것 또한 지나친 해석일 뿐이다. 학종의 비교과 폐지가 곧 수시 폐지와 (수능 위주의) 정시 선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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